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완성차 25% 관세 부과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도 10%의 관세가 부과돼 심각한 손실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확실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예상되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른바 ‘빅딜’이 필수적으로 성사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체 생산 물량의 약 84%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GM의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매각한다는 발표는 이러한 철수설에 불씨를 크게 지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GM 본사가 미국 지역에 약 5조 원 이상을 시설 투자해 생산량을 늘린다고 밝힌 점 또한 철수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해석은 자제했으면 한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에도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상당 금액을 투자해 국내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 정도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빅딜을 통한 관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논리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한국GM은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인천과 창원 지역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GM과 직간접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 전반과 지역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의 매각을 포함한 사업 조정은 한국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또한 이전에도 상황에 따라 생산 거점과 세일즈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반도체 부족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일부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한 토요타, EU의 내연기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폴란드의 노후 엔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스텔란티스, 올해까지 영국 내 딜러 네트워크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매장별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50개 이상의 딜러 매장을 줄인 포드를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업 효율성과 주요 거점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GM의 이번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내 생산 프로그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될 것이라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철수의 수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은 백악관이 빈 곳간을 메우라는 의미를 받들어 기업이 아닌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미 수출을 통한 관세 품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맥락을 이해한 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예정된 관세 협상에서 빅딜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기업 부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동시에, 현재 긴장 상태에 놓인 노사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움직여야 한다.
물론, 철수설에 더 이상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한국GM이 회사 차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노사 환경 안정 등 모두가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현명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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