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신고 30만 원”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제 시행

박근하 기자 / 기사작성 : 2025-01-07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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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교통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달부터 베트남 시민과 단체는 도로 안전 위반 증거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금액은 위반 벌금의 10%로 책정되며, 최대 200달러, 한화 약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정책이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벌금과 차량 번호판 경매 수익의 30%는 도로 안전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차량 및 장비 구입, 교통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혼잡 관리, 야간 교통 단속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보상 제도 외에도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및 처벌 강화가 그 예다. 일례로, 신호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 약 23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통 단속 방해, 적재물의 부적절한 고정, 경찰 지시 불이행 등의 경미한 위반에도 벌금이 기존의 30배로 상향 조정됐다.

 

 

이달부터 운전자들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VNeTraffic'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벌금을 통보받게 된다. 해당 앱은 위반 신고 기능뿐 아니라 벌금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보상 제도는 단순히 교통 위반을 목격하고 지나치는 대신, 증거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한 남성이 하루 만에 위반 신고로 약 30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베트남은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 조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외신 '베트남넷 글로벌'에 따르면, 현지에선 과속, 신호 위반, 역주행, 고속도로에서의 후진 등 도로에서의 위험 행위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실제로 베트남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영상에서는 신고자의 시선에서 촬영된 혼잡스러운 도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제도는 도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과연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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