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차량 및 기술을 겨냥한 금지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급망에 대해 강력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연결 기능이 고객들에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공급망에 외국 적대 세력이 관여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연결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사이버 첩보 및 침입 활동을 지적하며, 이런 활동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공격 사례에서는 통신, 에너지, 교통, 수도 시스템이 중국 국가 지원 해커들의 표적이 된 바 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공격이 주요 인프라를 방해할 가능성뿐 아니라 위치 정보, 음성 및 영상 기록, 그리고 생활 패턴 분석 등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백악관은 이번 규정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한 특정 연결 차량 시스템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모듈 및 자율 주행 시스템이 포함된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과 운전자보조시스템,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최신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VCS는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해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ADS는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은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형 모델부터 발효된다. 또한 이 규정은 미국 내에서 제조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및 러시아 소유, 통제, 또는 관할권에 있는 기업이 판매하는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 조치 역시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승용차에 국한되지만, 미 정부는 향후 상용차 및 중량 10,000파운드(약 4,536kg) 이상 차량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뷰익 엔비전과 링컨 노틸러스는 이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지는 새 규정 발효 이전에 개발된 중국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 기업이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않는 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반면, 폴스타는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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