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약 1087만 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미국 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최근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인수위원회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다른 전력화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자금이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주요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전력화 프로젝트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기차 군용 차량 도입 계획을 중단할 방안이 언급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전기차 지원 축소와 함께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를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 기준에 비해 차량 주행거리당 배출가스를 약 25% 늘리고, 평균 연비를 약 15%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캘리포니아주가 가진 배출가스 면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일부는 비교적 실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복귀 전 예산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부 대출 프로그램 운영국(the Department of Energy’s Loan Programs Office)은 16일(현지시간) 포드의 블루오벌 SK에 최대 1조 3963억 원을 대출해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각각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들은 연간 12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지난주 EV 충전 네트워크 업체 EVgo에 1812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 1100개소에 약 7500개의 충전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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