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칫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는 교통 단속이 엄격하고 법규 위반 시 높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 ‘소득 연동 벌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스위스의 한 백만장자가 고속도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발돼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하루 약 315만 원씩 50일간 총 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의 연간 과세 소득이 약 25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되면서 벌금 액수도 높아졌다.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운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3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백만장자에게는 미미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운전자는 벌금 외에도 약 2080만 원의 법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는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벌금은 유예되며, 향후 2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에서는 초고액 교통 벌금이 종종 논란이 되어 왔다. 2010년에는 한 운전자가 페라리를 과속 운전하다 적발돼 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지난해에는 핀란드에서 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30km/h 초과해 달리다 약 1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소득 연동 벌금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벌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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